[조국 기자간담회 일문일답-8] "전 제수와의 돈거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다"
2019-09-03 08:3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 간의 돈거래 정황에 관해 기자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법적으로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제 가족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조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전국 모든 국립대 병원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 병원장 선거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
▲ 웅동학원이 동생이 제기한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했다.
= 증거서류가 워낙 완벽해서 대항을 위해서 새롭게 변호인 수임 자체가 큰 비용이 되는 상황이었다. 언론은 웅동학원이 동생이 한 소송에 대해서만 무변론해서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도 모두 무변론했다.
= 많은 분이 왜 이혼한 전 제수하고 돈거래를 하느냐고 묻는 것 같다.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제 가족은 그렇게 살았다.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 아이 양육을 둘러싼 인륜과 도덕의 문제다.
▲ 딸 논문의 1저자 담당자를 오게 해서 증언해주게 해주는 것은 어떤가.
= 인사청문회 열릴 것을 원했고, 선생님이 나와주길 원한다. 물적, 인적 증거를 통해 인사청문회에 와줬으면 되는데 제가 아는 바는 이렇다고 말하는 게 저도 안타깝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방향성에 대해 만족하나.
=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새로 그린다면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선택을 했을 것 같다. 두 장관은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 생각한다. 합의안을 실행하다가 어느 정도 국면이 오면 직접 수사를 줄여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본다. 축소 과정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나 야당에 최대한 길게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을 잡아달라고 말할 의향이 있는가.
= 모든 문제는 정치 과정의 문제다. 그에 대해 후보자가 이렇게 해달라 말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예가 없다. 제 권한 밖이고 자격이 없다.
▲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
= 한 적이 없다. 유학 가 있는 동안에는 법상 주민증을 영국에 옮길 수 없으니 한국에 관련된 집에 옮겨둔다. 그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하지 않는다.
▲ 부친이 대표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에 이사 직함으로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신청한 서류가 나왔다.
= 관리 이사로 재직한 적 없다. 신용카드 신청서 발급 글씨체는 제 글씨체도 아니고 부친 글씨체도 아니다. 직원이 쓴 것 같다.
▲ 법무부 장관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전할 건가.
= 스스로를 제가 잘 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다.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무슨 대권이겠냐. 어림없다.
▲ 국민 50% 이상이 반대한다면 장관직 사퇴 용의가 있냐
= 여론 조사에 따라서 거취 결정은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딸이 고등학교 당시 특례입학대상자가 된 것이 맞느냐.
= 정원외 특례입학으로 입학하지 않았다. 당시 그런 전형 자체가 없었다.
▲ 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당초 1991년 2월로 신고하고 뒤로 늦춰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 아이를 젊게 만들어서 의전원 지원 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단 보도를 보고, 제가 기함했다. 선친이 애 학교 빨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그리 신고했다고 한다.
▲ 출생 증명서가 일치해야 출생 신고가 가능한데 어떻게 한 것인가
=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걸 알 수가 있겠나. 돌아가신 아버님께 제가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 서울대 내 커뮤니티에서 '부끄러운 동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 학생들의 비판 충분히 인정한다. 시간을 두고 해명할 생각이다.
▲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단 의혹이 나오고 관련해 권익위원회 해석도 나왔다.
= 권익위 결정은 소방관만 받을 수 있게 만든 장학금이 문제가 있단 것으로 이 경우의 적용 사례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고위공직자의 자식들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
▲ 민정수석으로 그동안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 드는 발언이 많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신을 평가한다면.
= 검증은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세금과 경영을 잘 모르지만, 민정수석실에 최고 분야 전문가가 와 있어서 그들의 판단을 믿고 업무를 해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 대통령을 약속했다. 지명 이후 대한민국 분열 양상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가.
= 문 대통령은 통합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관계없이 정치적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 문 대통령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후보자를 고발했다.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
= 보도에는 저나 비서관들이 관련돼 불법행위를 했다고 돼 있는데 검찰 자체 조사와 수사에 의해 사실상 결론이 나 있지 않나. 그걸 못 믿으신다면 윤석열 총장과 문무일 전 총장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다.
▲ 이 사회의 공정과 비전은 무엇이라고 보나.
= 공정과 정의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제 가족이 비판받는 것도 공정의 문제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한 여러 가치가 있는데 제 가족에 대해 불철저했던 게 아닌지 반성하고 있다.
▲ 90년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 IMF 이후 저를 포함한 저희 세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후배분들에게 이런 사회를 남겨둔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