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자간담회 일문일답-8] "전 제수와의 돈거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다"

2019-09-03 08:3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 간의 돈거래 정황에 관해 기자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법적으로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제 가족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조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부산대 병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후보자 관련 투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 전국 모든 국립대 병원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 병원장 선거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

▲ 웅동학원이 동생이 제기한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했다.
= 증거서류가 워낙 완벽해서 대항을 위해서 새롭게 변호인 수임 자체가 큰 비용이 되는 상황이었다. 언론은 웅동학원이 동생이 한 소송에 대해서만 무변론해서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도 모두 무변론했다.

▲ 모친, 부인, 전 제수 사이의 아파트 계약 과정을 설명해달라.
= 많은 분이 왜 이혼한 전 제수하고 돈거래를 하느냐고 묻는 것 같다.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제 가족은 그렇게 살았다.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 아이 양육을 둘러싼 인륜과 도덕의 문제다.

▲ 딸 논문의 1저자 담당자를 오게 해서 증언해주게 해주는 것은 어떤가.
= 인사청문회 열릴 것을 원했고, 선생님이 나와주길 원한다. 물적, 인적 증거를 통해 인사청문회에 와줬으면 되는데 제가 아는 바는 이렇다고 말하는 게 저도 안타깝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방향성에 대해 만족하나.
=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새로 그린다면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선택을 했을 것 같다. 두 장관은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 생각한다. 합의안을 실행하다가 어느 정도 국면이 오면 직접 수사를 줄여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본다. 축소 과정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나 야당에 최대한 길게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을 잡아달라고 말할 의향이 있는가.
= 모든 문제는 정치 과정의 문제다. 그에 대해 후보자가 이렇게 해달라 말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예가 없다. 제 권한 밖이고 자격이 없다.

▲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
= 한 적이 없다. 유학 가 있는 동안에는 법상 주민증을 영국에 옮길 수 없으니 한국에 관련된 집에 옮겨둔다. 그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하지 않는다.

▲ 부친이 대표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에 이사 직함으로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신청한 서류가 나왔다.
= 관리 이사로 재직한 적 없다. 신용카드 신청서 발급 글씨체는 제 글씨체도 아니고 부친 글씨체도 아니다. 직원이 쓴 것 같다.

▲ 법무부 장관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전할 건가.
= 스스로를 제가 잘 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다.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무슨 대권이겠냐. 어림없다.

▲ 국민 50% 이상이 반대한다면 장관직 사퇴 용의가 있냐
= 여론 조사에 따라서 거취 결정은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딸이 고등학교 당시 특례입학대상자가 된 것이 맞느냐.
= 정원외 특례입학으로 입학하지 않았다. 당시 그런 전형 자체가 없었다.

▲ 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당초 1991년 2월로 신고하고 뒤로 늦춰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 아이를 젊게 만들어서 의전원 지원 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단 보도를 보고, 제가 기함했다. 선친이 애 학교 빨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그리 신고했다고 한다.

▲ 출생 증명서가 일치해야 출생 신고가 가능한데 어떻게 한 것인가
=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걸 알 수가 있겠나. 돌아가신 아버님께 제가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 서울대 내 커뮤니티에서 '부끄러운 동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 학생들의 비판 충분히 인정한다. 시간을 두고 해명할 생각이다.

▲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단 의혹이 나오고 관련해 권익위원회 해석도 나왔다.
= 권익위 결정은 소방관만 받을 수 있게 만든 장학금이 문제가 있단 것으로 이 경우의 적용 사례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고위공직자의 자식들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

▲ 민정수석으로 그동안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 드는 발언이 많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신을 평가한다면.
= 검증은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세금과 경영을 잘 모르지만, 민정수석실에 최고 분야 전문가가 와 있어서 그들의 판단을 믿고 업무를 해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 대통령을 약속했다. 지명 이후 대한민국 분열 양상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가.
= 문 대통령은 통합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관계없이 정치적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 문 대통령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후보자를 고발했다.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
= 보도에는 저나 비서관들이 관련돼 불법행위를 했다고 돼 있는데 검찰 자체 조사와 수사에 의해 사실상 결론이 나 있지 않나. 그걸 못 믿으신다면 윤석열 총장과 문무일 전 총장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다.

▲ 이 사회의 공정과 비전은 무엇이라고 보나.
= 공정과 정의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제 가족이 비판받는 것도 공정의 문제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한 여러 가치가 있는데 제 가족에 대해 불철저했던 게 아닌지 반성하고 있다.

▲ 90년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 IMF 이후 저를 포함한 저희 세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후배분들에게 이런 사회를 남겨둔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