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GDP 대비 법인세수 OECD 6위…기업 세수의존도 낮춰야"
2019-09-03 08:06
[사진=한경연 제공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OECD 세수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3.2%로 2년 연속 상승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에서 2015년 2.7%로 내려갔다가 상승 전환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내 순위도 2010년 7위에서 2014년 9위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한경연 측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상을 감안하면 순위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현상의 주원인으로 ‘과세소득 비율 상승’을 지목했다.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 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2015∼2017년에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하는 동안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늘었다.
실효세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세이고 법인 부문 비중은 게속 상승 추세이다. 과세소득비율과 법인이윤율은 하락 후 상승 추세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세수에서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욱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 대상 세액·소득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