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특조위, 차영환 차관 만나 '원·하청 구조 개선' 권고

2019-09-02 14:11
'전력산업 원·하청 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안 전달
차 국무2차장 "권고 존중…부처간 협의 통해 반영할 것"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일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게 '전력산업 원·하청 구조 개선' 등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특조위 소속 권영국(간사)·김현주·조성애·천영우 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차 국무2차장을 만나 진상조사 결과 보고 및 개선안을 공식 권고했다.

차 국무2차장은 "정부는 조사위원회 권고를 존중하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권고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19일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냈다.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제2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간사단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