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검토설'에 靑 "국회 법 위에 있는 것 아냐"
2019-08-28 15:09
"여야 청문회법 어겨 날짜 정했는데도 수용…납득 어려워"
"국회, 그 누구보다 법·규정 잘 지켜야 하는 입법기관"
"국회, 그 누구보다 법·규정 잘 지켜야 하는 입법기관"
청와대가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면서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 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라면서 "국회는 그 누구보다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 입법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면서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 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라면서 "국회는 그 누구보다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 입법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청와대에서 장관급 등의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