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정부, 임금체불·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나선다
2019-08-27 16:53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환경부,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환경부,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체불 예방, 선물세트 과대포장 방지 등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이달 26일∼다음 달 11일을 '임금 체불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위험 사업장 2만9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청산 기동반'을 구성해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한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융자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린다.
추석 대목 앞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진=연합뉴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골라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