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조국 인사청문회’ 열린다
2019-08-26 16:44
여야, 극적 합의…27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할 듯
여야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3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3당 간사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청문회를) 해야 한다 생각했고 국민도 직접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틀 실시하는 것을 양보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 의원은 “이틀 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 데 아니고, 적법하다는 건 한국당·바른미래당이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8월 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3일간 실시를 주장했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예는 지난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13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섯 차례가 있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3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3당 간사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청문회를) 해야 한다 생각했고 국민도 직접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틀 실시하는 것을 양보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 의원은 “이틀 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 데 아니고, 적법하다는 건 한국당·바른미래당이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8월 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3일간 실시를 주장했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예는 지난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13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섯 차례가 있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위로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