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데스노트' 주저하는 정의당...선거제 개편ㆍ청년표심 고민
2019-08-22 17:28
과거 김기식 금감원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데스노트 올라 낙마
민주당 협력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정의당 딜레마
민주당 협력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정의당 딜레마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여부를 두고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지지여부가 청문보고서의 채택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22일 오후 조국 후보자 측에 소명 요청서를 송부했다. 소명 요청서 송부일을 기준으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8일 만이다.
정의당은 기존에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자질, 여론 등을 종합해 적격·부적격을 가리는 이른바 '데스노트'를 공개해왔으며 그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과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의당의 강한 반대로 낙마했다. 또한 지난 4월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데스노트에 올랐다가 논란이 된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지워졌다.
반대로 다른 야당들은 반대했지만 정의당은 찬성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모두 최종 임명됐다.
정의당은 기존 후보자들과 다르게 '조국' 검증에는 선뜻 나서지 못해 왔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조 후보자 공격’에 집중해 온 한국당에 큰 호재가 된다. 반대로 악화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방어에 나서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정의당의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조 후보자 검증에 강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주요 세력인 청년 층의 표심도 고민해야되는 처지다. 이번 조 후보자의 사태로 진보진영에 대한 청년층의 실망이 커졌다.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선뜻 지지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연결되는 당 지지기반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은 뒤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는 26일 정의당을 직접 찾아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접견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 검증 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