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파기냐 연장이냐...내일 NSC 논의 후 발표할 듯
2019-08-21 17:36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결과·日 반응 등 검토
김상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
김상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날까지 한일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와 관련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2일까지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여러 변곡점을 종합 검토할 전망이다.
22일에는 김 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함으로써 대일(對日)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날까지 한일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와 관련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2일까지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여러 변곡점을 종합 검토할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22일에는 김 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함으로써 대일(對日)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