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1종 보통 면허시험, '오토 차량'으로 응시 가능
2019-08-21 15:23
유원지 반려동물 위탁시설 허용
정부, 규제신문고 민원 바탕으로 제도 개선
정부, 규제신문고 민원 바탕으로 제도 개선
앞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수동과 함께 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오토) 차량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운전면허학원 [사진=아주경제DB]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밖에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