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지소미아' 두고 여야 의견대립
2019-08-21 14:57
병사월급 인상안 놓고도 "선거용 아니냐" 민주·한국 옥신각신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두고 충돌을 벌였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3일이 남았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듯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 일본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장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던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당장의 영토 방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기여하는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은 이번에 (일본 정부의) 나쁜 버릇, 나쁜 행동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
병사 봉급 인상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백 의원은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를 인상하는 안"이라면서 "2020년엔 총선이,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것은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당선 후) 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국방부 의견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이라며 "특정 정당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한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