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관련한 야권의 무차별 의혹제기에 시달리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20일 ‘국민들에게 드리는 다짐’이라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보호관찰제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 다중피해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 수사지원체계 수립 등 모두 다섯가지다.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고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도 도입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대형참사나 가습기살균제사건 같은 다중안전피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구를 창설하고 적절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치료명령제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명령을 부가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내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해 처벌은 물론 ‘전자장치’를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 하겠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더 두텁게 보호하는 대신 폭력집회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은 자유롭게,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취임 후 정책이나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것은 흔한 사례는 아니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미루면서 가족과 관련된 의혹만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야권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야권의 공세에 말려들기 보다 대국민 공약을 통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미루는 야권의 의도가 후보자 검증보다는 후보자 가족들을 괴롭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제수씨와 동생,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