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은성수 후보자에 키코사태 입장 묻겠다"
2019-08-19 18:35
"부정적 답변 땐 낙마 운동 할 것"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통해 키코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겠다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는 은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낙마 운동도 진행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같이 관료 조직에서 나오는 인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사건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포함해 4가지 질문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게 한 환 헷지용 파생상품이다. 당시 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자 중소기업들은 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키코 사건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키코에 대해 '분쟁 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은행과의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힘을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의 상품 구조를 보면 환율에 따른 이익과 피해가 같은 확률이 아니라 심하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불완전판매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키코 공대위는 최근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문제를 '제2의 키코'로 규정하고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는 "키코와 DLS의 공통점은 이익은 정해져 있고, 손실은 커질 수 있는 옵션 상품을 기업과 개인에게 매도한 것"이라며 "증권사가 아닌 은행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파생상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풀이 공대위에 가장 많다"며 "그 풀을 활용해 DLS 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같이 관료 조직에서 나오는 인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사건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포함해 4가지 질문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게 한 환 헷지용 파생상품이다. 당시 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자 중소기업들은 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키코 사건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키코에 대해 '분쟁 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은행과의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힘을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의 상품 구조를 보면 환율에 따른 이익과 피해가 같은 확률이 아니라 심하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불완전판매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키코 공대위는 최근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문제를 '제2의 키코'로 규정하고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는 "키코와 DLS의 공통점은 이익은 정해져 있고, 손실은 커질 수 있는 옵션 상품을 기업과 개인에게 매도한 것"이라며 "증권사가 아닌 은행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파생상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풀이 공대위에 가장 많다"며 "그 풀을 활용해 DLS 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은 이대순 변호사, 오른쪽은 조봉구 공대위 위원장. [사진=장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