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관여 사노맹 기관지 ‘무장봉기 혁명’ 주장”
2019-08-16 10:49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1995년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공개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우리사상 제2호’에는 ‘1994년 1월에 발간됐고,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됐다.
기관지는 발간사에서 “민중의 눈으로 본 김대중의 편력은 한때는 민주주의 전선의 선두에 서 있던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지의 지도자가 지금은 왜 역사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는지 통렬히 폭로해준다”고 밝혔다.
오늘도 텀블러 들고 출근하는 조국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원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