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선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 강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2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관련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 등 혁신역량 강화 정책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소재 국산화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외 주 52시간 획일적 적용과 전문 연구요원제 감축, 화학물질 규제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논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한일 소재부품 산업 격차의 원인을 ‘화평법’과 ‘화관법’ 규제의 차이에서 접근했다. 곽 교수는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는 반면,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해 3.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관련 법률의 전면 재정비와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의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유통학부 교수는 “일본 소재ㆍ부품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소재ㆍ부품 산업은 중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다”며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 외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법인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국 반도체와 일본 소재 산업을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내다본 의견도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한 한국 반도체의 일본 소재산업 종속론은 잘못된 분석”이라며 “자원 부족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국가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