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 전문점 설빙, 가맹점주에 예상 수익 거짓 정보 제공 적발
2019-08-09 06:55
빙수 전문점인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절적 수요 변동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공정위는 설빙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 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