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분담금 증액 동의"…외교부 "협상 시작도 안 해"
2019-08-08 08:59
외교부 "차기 협상대표 인선 및 협상 TF 구성, 정부 내 검토 거쳐 추진 중"
외교부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할 몫을 정하는 협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협상 TF 구성은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미국이 마련한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키우는 내용일 것이 확실시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올해 분담금 액수의 6배 규모에 달하는 50억달러(한화 약 6조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