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 공급을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짧게는 1년에서 최대 5년 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부품 연구개발(R&D)에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열고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정부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159개 전략물자에 더해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은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국내 생산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먼저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 R&D에 대해 정부는 7년 동안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도 도입한다.

양적인 기술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에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력 양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계획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