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GSOMIA' 유지→검토... 파기 가능성 첫 언급
2019-08-05 13:37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 기존 '유지'에서 '검토'로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며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