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전혜숙 행안위원장에 권한쟁의심판 제기한 까닭?
2019-08-03 00:00
권 "전혜숙 위원장,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 누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전 위원장이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를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보냈다는 것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7월 1일 회의서 △제천화재관련 업무보고 계획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을 대상기관인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발부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사흘 뒤인 7월 4일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소위 및 소위원장과 사전 상의 없이 충북도지사와 제천시장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이 누락됐다.
이에 권 의원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권한과 이를 운영하는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의 정상적 의사절차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전 위원장의 처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밝히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향후 소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제천 화재 합동조사단의 1차, 2차 조사 결과를 평가하고자 국회차원에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제천화재 관련 소방관 대응 △경찰 수사결과 및 검사 수사결과의 불일치 △책임자 징계 △유가족·피해자 지원 및 보상 등 폭넓은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향후, 평가 결과를 통해 소방청의 화재대응시스템 개선 여부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천화재 피해자 지원 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민하는 표정의 권은희 위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위원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