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日과의 군사정보 공유 포함 종합대응 조치"...'지소미아 파기' 언급
2019-08-02 17:48
"日에 두차례 고위인사 파견…日 제안 포함 열린 논의 입장 전달"
"미국도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이 거부…가마우지 경제체제 탈피할 때"
"미국도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이 거부…가마우지 경제체제 탈피할 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와 관련,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관련한 한국의 '상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관심이 쏠린다.
특히,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 거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면서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는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이득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