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결정하면서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경제 단절' 상태로 치달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4년 이후 15년간 유지된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27개국에서 '26개국'으로 줄어들었다. 화이트 리스트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통관 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을 말한다.

전략물자 통제 품목은 무기, 원자력, 화학무기(생화학무기 포함) 등 총 1100여 개에 달한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26개국은 '비(非)아시아 국가'로만 채워지게 됐다.

당·정·청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명백한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비상체제를 총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막다른 길로 접어든 한·일 갈등 사태의 책임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외교적 해법을 제시한 우리 정부와 시한을 정해 협상을 제안한 미국의 중재 등을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무역 보복'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며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라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본발 경제 보복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이,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한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연구·개발(R&D) 지원(1조원 이상) 등 다각적인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