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경제보복 종합대책 마련…내일 국회서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
2019-07-30 18:28
예산·세제·제도 지원방안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회의 민관정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731억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 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될 것으로 보인다.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이미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뿐 아니라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회의 민관정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731억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 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될 것으로 보인다.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이미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뿐 아니라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셋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