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30일 재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은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을 다시 말한다"고 엄포를 놨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설명을 해야만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담겨있는, 통계를 왜곡하는 가짜 일자리 사업이나 총선용 퍼주기 사업 등은 모두 다 감액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세부 내역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어떻게 자료를 준비했는지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의 정치 스케쥴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에서 얼마나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는지 또 시급하게 국가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철저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지 의원은 "저희는 이 추경을 통해서 하루빨리 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나 대응책을 지원하고 싶었고,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비용은 적자 국채라도 1조원이든 2조원이든 쓰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부에선 뭐가 중요하고 시급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 윤 의원이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래 97일 째 되는 날"이라며 "제 간절한 소망은 7월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되고 8월이 집행되는 것이었는데, 그와 진배없는 의사일정이 합의돼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한다.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 예산 내용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다"며 "이 자리에 있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2732억원 편성 얘길 들은 건 불과 12일 전인 18일이다. 그 내용과 제목조차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을 향해 "90일이니 100일이니 그런 얘긴 하지 말라"며 "사실 관계가 틀린 얘기하면서 마치 특정 정당이 무역 보복 대응 예산을 처리하지 않는 듯이 말하는 것은 예산 심사 과정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 의원도 추경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패스트트랙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안과 법안을 연계하고 조건을 걸고, 선거제도 같은 경우도 플레이어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제하고 이뤄진, 전무후무한 강제 사보임 문제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한테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적을 겸허히 받는다"며 "일본 무역 보복 대응 예산은 추경이 제출된 이후 위원장이 말씀하신 시점 쯤에 정부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 전에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부분 제 의견을 수정하겠다"고 정정했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는 8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