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지원 구축 강화한다
2019-07-25 11:18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 복지지원 확대 방침
부여군 청사 전경[사진=부여군제공]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가 시행 31년 만에 이달부터 폐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장애등급제’(1~3급->심한 장애, 4~6급->심하지 않은 장애)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장애인 정책 개편안을 올해 7월 1일자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개편은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각종 지원책이 장애등급(1~6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면서 실제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할 계획이며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책 개편의 핵심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조사,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복지서비스 당사자인 부여군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