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靑회동]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말말말
2019-07-18 20:55
일본이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이달 말 또는 내달 1일 배제한다고 발표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 등 유동적이다.
이 같은 관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말한 것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회동 후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일환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면 기존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맞교환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도 청와대 회동에서 논의 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이 골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심상정 대표가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