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독교협의회,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요구 지지
2019-07-17 10:48
한국 기독교 시민단체 입장에 연대 표명
일본기독교협의회는 17일 연대 표명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기독교 시민단체가 발표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NCCJ는 성명에서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 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며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추구를 위한 활동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애 대한 한국 그리스도의 입장’에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소재 3종류의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수출규제조치 해제와 올해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자유, 공평, 차별 없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성명문에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하며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은 첨단소재 등의 수출절차에서 허가신청과 심사를 받게 됐다”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로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 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해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에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고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