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밀수 화물선 일본 입출항...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2019-07-16 23:03
김혁철 '숙청설'..."죽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정원은 16일 “북한의 유류환적‧석탄운송 화물선 등이 일본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북한 선박의 일본항 입출항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사항이지만, 일본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국정원은 일본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 대한 의미도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남·북·미 정상의 신뢰관계와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어질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협상 대표로 미국 측은 비건 특별대표, 북한은 김명길 전 베트남대사가 유력하다고 봤다. 비핵화 협상은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 기초할 것으로 예측했다.
판문점 회담에서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헌법 개정’에 대해선 “김정은식 경제체제를 정비해서 사회주의 틀 안에 ‘동기부여‧시장경제’를 가미하는 것”이라며 “기업관리체계, 독립채산제 단위를 쪼개 동기 부여하는 방식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은 그간 김 위원장이 주로 사용하던 상임위원장, 국무위원장 칭호 중 ‘국무위원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선군 색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의 대미협상을 주도했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의 ‘숙청설’을 반박했다. 국정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숙청이나 처형은 믿기 어렵고 ‘총체적으로 볼 때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질의 경청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