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법안 처리율 역대 최하…책임감 가져달라”
2019-07-15 19:25
17일 국회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전체 국회의원에 친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로 운영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 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상시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생생한 의정 현장을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그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1만4783건이 계류 중이고, 이 중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 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로 운영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 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상시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생생한 의정 현장을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그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1만4783건이 계류 중이고, 이 중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 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