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 경제보복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정의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인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면서도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도 한다"면서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를 국내 산업에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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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 가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 지금 경제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며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