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북핵 동결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 주장 나와
2019-07-15 09:33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항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워싱턴포스트(WP)에 '그렇다, 핵동결이 북한과의 타당한 다음 조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한 북한 핵동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동결이 비핵화의 최종상태는 아니며, 비핵화 없이는 중대한 제재완화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동결 작업에는 핵신고와 사찰단 허용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다만 무엇을 주든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신고해야 하고, 국제사찰단이 수시로 협상중에 사찰하도록 해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