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4대 수출통제 위반 여부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하자"…對日 강한 압박(종합)
2019-07-12 15:59
NSC "韓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철저히 준수"…무책임한 日에 유감 표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명분으로 대북제재 위반을 거론한 데 대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거듭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재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맞섰다.
그는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략물자에 대한 제3국 불법 반출 여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차장은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이라며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민간 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했다"며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에 공개했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해상 불법 활동과 관련해서도 "한·미·일이 철저히 감독했다"며 "지난 2년간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본을 향해 "(한국은) 그간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며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발표에 충분히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명분으로 대북제재 위반을 거론한 데 대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대학생 등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사죄, 배상을 촉구하고 아베정권을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 차장은 거듭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재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맞섰다.
그는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략물자에 대한 제3국 불법 반출 여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차장은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이라며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민간 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했다"며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에 공개했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해상 불법 활동과 관련해서도 "한·미·일이 철저히 감독했다"며 "지난 2년간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본을 향해 "(한국은) 그간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며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발표에 충분히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