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정부 위기극복 선언문 발표
2019-07-11 16:42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기자회견에서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금 배분 상정방식 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기초지방정부의 소외는 계속되고 있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차별없는 국민행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해 진행해야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일방적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