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정치권 이주여성 관련법 검토 움직임

2019-07-08 10:04
나경원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 관련법 대폭 개정할 것"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주여성을 위한 입법 검토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트남 여성 폭행 동영상을 보았다고 밝히면서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글로벌하게 한국 망신 다 시켰다. 박항서감독이 어렵게 쌓아놓은 베트남과의 관계를 다 망칠까 우려도 된다"라며 "이번 사건은 아내 폭력뿐 아니라 아동 학대까지 가중처벌하여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 "아이를 밀치고 아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구타한 건 아동학대다. 아울러 한국이 인종차별 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이주여성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외교적 사안까지 우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8일 오전에 국회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의 폭행사건에 관해 쓴소리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온국민이 분노 했다. 우리사회가 여전히 뿌리 뽑지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폭력의 실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히 엄마를 외치는 두 살짜리 아이를 두고 그 야만적인 폭력이 휘둘러졌다는 점에서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아동학대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그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을 정치권이 지켜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못하면 국가는 더이상 그들에게 국가가 아니다"라며 "우리 정치권이 더이상 가정폭력에 대한 그 어떤 관용도 허락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잠긴 현관문 안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폭력을 더이상 가정사로 덮어선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 매맞는 아이가 없는 가정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신의 판사시절 가정폭력의 재판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무참하게 매맞는 아내도 남편의 소득과 가정의 경제상황을 위해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면서, 가정폭력은 1년도 안되 계속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 가정폭력에 관한 관련법을 대폭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언급된 법안은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 △접근금지명령위반시 과태료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혐의 추가 등이다 또  주위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 적극적 신고와 제보 장려할 대책마련도 덧붙였다.
 

[사진=YTN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