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6·30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규정한 것은 남·북과 북·미, 한·미 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후속 핵담판을 추동, '종전선언→평화협정→북·미 수교'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른바 포스트 판문점 회동의 핵심인 '한반도 데탕트(적대 관계의 두 국가진영의 긴장 완화) 플랜'인 셈이다. 최종 목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 외세가 아닌 남·북이 한반도 운명을 주도해 경제협력(경협)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땐 비핵화 및 평화체제 가속도
 
관전 포인트는 '한반도 데탕트 플랜'의 순항 여부다. 이를 가르는 변곡점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막이 오르는 북·미 고위급 실무 회담이다. 북·미는 6·30 판문점 회동을 통해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의 경직성에서 탈피해 '행동 대 행동'의 동시적 관계로 유연성을 발휘했다.

하지만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동시·병행적 이행'과 북한 조기수확론인 '단계적·동시적 행동'이 같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급 실무 회담에서 양측을 핵담판장으로 견인할 '맞교환 카드'가 절실하다.

미국이 제시할 카드로는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이 꼽힌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부터 비핵화를 견인할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을 고려했다. 남·북은 이미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 청와대도 그간 "남은 것은 북·미"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상 교전 상태인 한반도에 전쟁 종식을 알리는 '평화체제 구축'의 첫 번째 단계다. 이는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北 영변+ICBM 폐기하면 남·북·미·중 평화협정"

그다음은 '평화협정'이다.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평화협정은 전쟁의 완전 종식을 의미한다. 다만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은 물론, 한·미 동맹, 군비 통제 등의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다.
 
변수는 '영변 핵폐기+알파(α)'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폐기해준다면, (미국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및 원유 수입제한 완화 등을 해줄 것"이라며 "(이 경우) 최소한 9월쯤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장에서 연설하고 북·미 및 남·북·미, 나중에는 중국까지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백악관 회담보다는 유엔총회 회담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이후에는 북·미 수교다. 앞서 리비아는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했다. 이듬해 6월 미국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2년 뒤인 2006년 5월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다.

다만 후속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실무협상 개시 전에 사실상의 북·미를 '사실상의 적대 종식 관계'로 규정하는 일종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장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속도 조절론'을 펴면서 핵동결을 우려한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 북·미 간 직거래나 중·일·러의 변수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6·30 판문점 회담에 대해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존 문법에 안주하지 않고 한반도 여정의 길을 가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