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사표'는 없었다... 빠르게 안정 찾는 검찰

2019-06-28 13:49
봉욱, 김호철 고검장 이후 잠장... 윤석열 적극 만류 나선 것이 주효

검찰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후 조직이 크게 동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윤 후보자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고위 검사장들의 사퇴가 줄 이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봉욱 대검차장(54·사법연수원 19기)과 김호철 대구고검장(52·연수원 20기)만 사의를 표명했을 뿐 이른바 ‘줄사표’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한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지명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검사장은 이달 초 현직 국회의원 300명에게 메일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송 검사장을 제외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후 사표를 낸 검사장은 2명에 불과하다. 통상 정기인사 시즌에 5~8명이 검사장들이 사직서를 내고, 총장 교체기에는 이보다 많은 8~12명이 옷을 벗어온 것에 비하면 오히려 영향이 미미하다고 할 정도다

28일 검찰 고위관계자는 “윤 후보자가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데다, 선배 검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팔을 붙잡은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도 고위직 검사들에게 ‘사퇴할 필요없다’고 분명히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측은 언론 등에서 ‘줄사표’를 우려하자 측근들을 동원해 달래기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윤 후보자 측은 ‘군대면제로 연수원 23기이지만 검사임관은 20기와 함께 했다’며 사퇴를 하지 않을 명문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까지 아끼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물론 법조계 어느 곳에서도 ‘임관 연도’를 기준으로 선후배 관계를 정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퇴하지 않은 명문’을 만들어 준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옷을 벗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부동시’로 군 의무를 면제 받았다. 부동시는 좌우 시력이 극도로 차이가 나는 장애를 말하는데, 격한 운동을 하면 넘어지거나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운전을 할 수 없다. 실제로 윤 후보자는 운전면허가 없고 차량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줄사표’ 사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윤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는 다음 달 하순 이후가 되면 사표를 내는 고위 검사들이 상당수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연수원 19기와 20기와 21기~22기 고검장 선에서 사의 표명이 잇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기~24기 중에서도 동료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거나 이런 저런 논란에 휩싸였던 검사장들은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략 10명선의 검사장이 추가로 검찰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21기~23기 검사장들 중 상당수는 그대로 남아 ‘윤석열 총장’과 함께 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파격'으로 검찰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차량에 오르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