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김상조까지 긴장하는 재계..."기업심리 더 움츠러들까 우려"
2019-06-21 16:32
현 정부 '적폐청산' 방점 둔 신임 인사에 재계 우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좌),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우)[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부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까지 현 정부가 ‘적폐 청산’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하면서 재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최악을 찍는 상황에서 적폐 청산과 개혁에만 집중할 경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새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나흘 전인 17일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신임 후보자는 적폐청산, 김 신임 정책실장은 재벌개혁이 전공 분야다. 때문에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기업 집중 경제 분산 등 추가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중심 가치로 강조해 온 만큼 기업들에 사회적 역할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전환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원했지만 기존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초창기 주도했던 인물을 돌려막기 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 침체를 타개하려면 기업처럼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후보자 임명은 수년간 지속해온 적폐수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적폐수사 피로감을 호소하는 기업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당장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내 경제는 성장률과 소득증가율, 설비투자, 수출 중 희망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지속적인 경기부진,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업종을 막론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기업을 찾기도 어렵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악화일로다. 1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연평균 가동률 74.4%보다 낮은 71.9%까지 떨어졌다. 기업하기 어려운 국내 환경을 이유로 해외로 떠난 기업도 많다. 1분기 제조업 해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2.4배 늘어난 57억9000만 달러에 육박했다. 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최장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생산·투자 등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재벌을 적폐로만 취급하는 시각이 문제"라며 "글로벌 경제와 맞지 않는 과거 지향적인 인사라고 본다.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재벌개혁에만 드라이브를 걸면 경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