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현미경] 與, 공공 보유 드론도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2019-06-26 17:13
국회 국토위 소속 임종성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드론 활성화 정책에 안전 확보 장치도 마련돼야”
“드론 활성화 정책에 안전 확보 장치도 마련돼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해 사고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26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대수는 총 1755대에 달한다.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산 부족과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임 의원은 최근 측량·감시·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가 늦어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드론 운용이 늘어나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고나 보험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8건이었던 드론 관련 보험금 청구건수는 2017년 79건, 2018년 17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드론이 추락해 한 30대 여성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은 그 활용빈도가 훨씬 더 커지는데, 시민의 안전과 드론 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해 사고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26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대수는 총 1755대에 달한다.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산 부족과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임 의원은 최근 측량·감시·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가 늦어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특히 국내 드론 운용이 늘어나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고나 보험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8건이었던 드론 관련 보험금 청구건수는 2017년 79건, 2018년 17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드론이 추락해 한 30대 여성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은 그 활용빈도가 훨씬 더 커지는데, 시민의 안전과 드론 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