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우리 국민 조세 저항 커"…국세청 재벌 봐주기 비판
2019-06-26 11:2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동산을 예로들며 불공평함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우리 국민이 조세 저항이 크다. 조세저항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평과세의 측면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야되는 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적게 낸다"라며 "정치권이 부자 감세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억만장자들이 부유세를 내게 해달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김 후보자에게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회 지도층이 모범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은 좋다"고 상식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또 심 의원은 자시신이 대한민국 최초으의 부유세를 도입한 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부자들이 각종 특혜 정책으로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을 깎아달라고 한다고 세태를 비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이태원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택이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문제가 많다면서, 국세청이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