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가 26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기업의 신(新) 북방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나섰다.

북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5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악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북방의 신시장을 개척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정책 중 하나로 △우리 인프라기업 신북방진출 활성화 방안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 정책제안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신북방정책 중점과제 제2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로·플랜트·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협력 강화
 

북방위는 우선 오는 2022년까지 북방 해외건설 수주 150억달러 달성 및 같은 기간 동안 북방지역에서 최초로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 7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방위에 따르면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중국 동북 3성을 포괄하는 북방지역은 우리 기업 해외 건설 수주액의 11.2%를 차지하는 전략시장이다. 이에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PPP) 증가 등 변화하는 인프라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운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북방위는 북방지역 수주액의 65%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는 정부 간 교역(G2G) 협력 효과가 높으므로, 지난 4월 정상순방을 계기로 인프라 진출을 본격화하고 제도전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투자 등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러시아·동북아시아 지역은 철도 협력과 연계해 산업단지‧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등 동부유럽‧코카서스 지역은 우리 기업이 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정보제공 등과 함께 경제협력증진자금(EDPF)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사업 발굴부터 금융조달까지 사업 단계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조사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 내진기술 등 신북방 지역 맞춤형 기술교류 확대,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계기 인프라 협력 강화, 발주처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반도 조성한다.

◆북극해 항로 열리며 '新기회' 창출...활성화 대응 방안은?

또 황진회 북방위 위원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으며, 북극 지역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출을 위한 러시아 정부 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북극해항로 활성화와 상용화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극해항로 수송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쇄빙LNG선 발주,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황 위원은 "북극 LNG 2 사업 참가 검토, 국내 기업의 북극해 인프라 사업 진출, 북극해 항로 국적선사 진출 등 북극해 사업에 전략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북극 LNG 2 프로젝트에 LNG 사업 지분참여, 자원개발 장비 공동 연구, LNG 트레이딩, 선박 수주 및 항만 인프라 건설 등에 패키지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극 에너지 자원 운송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북극해 관련 협력체제를 마련해 북극해 항로 항행지식, 항행 서비스, 항로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 항행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황 위원은 또 즉시항만시설(PPF : Port Prompt Facility), 무인선박, 스마트 항만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북극항만이나 북극 연안내륙 물류거점에 접목해 러시아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및 한국 주도의 북극 발전 국제금융기구의 설립도 제안했다.

이어 "북극해 항로는 필연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비즈니스 차원 외의 북극권 원주민 보호, 환경보호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의 국제공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북방위는 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3개국 순방 성과과제를 북방위 추진 16대 중점과제, 56개 세부과제에 포함해 반기별로 성과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는 내달 서울에서 양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우즈베키스탄과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1차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고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카자흐스탄과의 양국 양자협의회도 올해 하반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

또 향후 14개 주관부처와 함께 신북방정책 63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과 관계국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더욱 폭넓은 북방국가들과 경제협력은 물론 인적·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2차 대전이후 가장 크고 깊은 변화를 겪는 중"이라며 "기존 국제질서의 지각변동, 국제무역의 침체 추세, 기술발전의 가속화, 한반도에서의 변화 등 최근 10년간 심대한 구조적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신북방정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