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합리한 규제개혁 위한 간담회 가져

2019-06-24 14:43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지난 21일 정의돌 부시장을 비롯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제출했던 규제개선 과제 중 민생분야·지역 현안과 밀접한 과제 3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신규 교육 이수시점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부과방식 변경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와 경기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선방향과 대안을 보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의돌 부시장은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도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