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해법 '거부'…정부 "관계발전 위해 지혜모으길"
2019-06-20 16:04
정부가 제시한 '한일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물론, 피해자 측이 거부 의사를 뜻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일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하에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후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한국 정부가 해법을 공개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나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해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 방안은 민사소송에 대한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하고 일본 기업들이 재판 결과에 따른 협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 이미 확정된 판결 피해자 이외에 추후 확정 판결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