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2019-06-19 15:56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구제...행정심판 공평한 기회 제공
경북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한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10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고, 국선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청구인을 대신해 행정심판 사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원숙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제고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