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낮추면, 일자리 40만1000개 창출 효과날 것"
2019-06-18 14:07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내리면 FDI가 순유입으로 전환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기준 지방세 포함 27.5%인 한국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까지 4% 포인트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약 49조1000억원)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71억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달러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일자리 40만1000개 창출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되면 고용이 6만9000명 창출되고, 해외직접투자가 줄면 국내 일자리 33만3000개를 지킬 수 있다는 견해다.
한경연은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액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봤다. 이는 2011∼2018년 OECD 회원국 36개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율이 2011년보다 낮아진 미국(13.4% 포인트 감소)과 영국(7.0% 포인트 감소) 등 11개국은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2.7% 포인트, 영국은 2.5% 포인트 좋아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도는 배경에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도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