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추경 집중 포화…총선용 정책 비판

2019-06-18 11:20
정책의총·경제대전환위 열고 역공… 나경원 "현금쿠폰 주는 조삼모사 정치"

자유한국당이 18일 오전부터 다양한 경제세미나와 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비난의 골자는 추가경정예산이 총선 민심잡기를 위한 무리한 집행이라는 것. 

자유한국당은 이날 추경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오전 내도록 비판했다.

이날 아침에는 한국당 의원들의 공부모임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들을 미워하고 기업을 싫어하는 반기업 DNA를 뼛속까지 갖고 있다"며 "경제를 아예 망치려 작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 주최자인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과 경제팀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당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추경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집중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빚을 져서 현금 쿠폰을 나눠주는 조삼모사 정치로 그때그때만 모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김종석 의원 등이 돌아가면서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여당의 사과나 경제청문회 없이는 추경을 받을 수 없다"며 "설사 양보하더라도 3조 6000억을 빚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경호 의원은 "3조6000억원의 빚을 내면 매년 7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생긴다. 왜 추경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제 애칭을 '추경 불호'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총회를 끝내고 바로 황교안 대표가 '정책 투쟁'을 위해 전문가들과 만든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총선승리가 단기적 목표인 여당이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구조적 문제를 미봉하려 한다"며 "교통사고로 골병든 육체처럼 후유증이 남아 기업과 미래세대를 괴롭힐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짓는 가장 큰 죄는 자유의 길을 버리고 예종(隸從·노예와 같이 예속하여 복종함)의 길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재정규율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무리한 탈원전, 4대강 보 파괴, 해외자원개발 중단 등 국가 경제 기본인프라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