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직권남용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2019-06-17 09:09
장석현 전 인천남동구청장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지난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구청장은 또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장 전 구청장은 이와함께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그해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뽑히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남동구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무시하고 위법한 직무수행을 계속해 죄책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