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를 자진 반납도록 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농업인의 경우 대부분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촌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노인 인구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4월 8일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전경력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사람은 44.8%, '40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3.9%로 집계됐다.
 

농경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 가운데 대다수인 77.1%는 '운전을 매일 한다'고 응답했고, 일주일에 4∼5번 한다는 응답자도 16.1%에 달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농업인의 거의 대부분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94.8%에였고,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 중이다.

면허를 계속 소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가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그 뒤를 이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40∼50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돌발 상황에 대처가 느려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절반이 넘는 54.5%가 '(대처에) 변함없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들은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에 대해서는 7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1.6%에 그쳤다.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또다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6.8%, 반대 36.0%로 격차가 줄었다.

농경연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미국·영국은 고령 운전자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본은 도로교통 개선·운전면허증 반납 유도·인지기능 검사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빈약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며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운전 관리 방안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추가 인지기능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