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유화업계 어려움 이해… 부지·용수 지원 협의 중"
2019-06-13 16:07
13일 SK이노 울산공장 방문…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개최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나 대(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이 종료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준비하면서 석유화학 애로 해소를 위해 2∼3달째 작업 중"이라며 "(업계에서) 부지 확보와 공장 공업용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석유화학 산업을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할 분야로 꼽은 바 있다. 실제 석유화학 분야는 국내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 8.3%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다. 특히 에틸렌 생산능력은 세계 4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연초부터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석유화학 업계)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며 "이런 조치가 업계에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같아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석유 수입 부과금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원유·석유 제품의 경우 리터(ℓ)당 16원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할 경우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 제도의 기한도 기존 올해에서 2022년으로 확정한 바 있다.
석유화학의 최근 업황은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게 드러난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에틸렌 세계 수요 증가율은 3.8%, 공급 증가율은 4.6%로 전망된다. 이는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웃돌면서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유화업계는 부지 확보와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이사는 "기존 석유화학단지가 포화 상태로 여유 부지가 없고 노후화로 부두,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예산을 조기 투입해서라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부담은 있지만 고부가 사업 확대를 위해 2023년까지 국내에 14조5000억원 규모 투자가 확정됐다"며 "정부도 예산 조기 투입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석유화학업계 방문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자동차업계 등 업종별 방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