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에 몰두하고 있다.

중국은 중소기업이 외형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규제‧공정경제 환경‧자금지원 등을 대폭 늘렸다. 일본은 정부와 재계가 함께 직원의 건강을 기업이 챙겨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건강경영’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건강경영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공격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한국도 다양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정책 확산에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생산성 확대와 규제개혁이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없고, 성장을 가로막는 정책 등으로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정부‧지자체‧경제계는 중소기업이 건강경영에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시행하고 있다. 건강경영의 핵심은 ‘건강경영을 생산성‧매출을 늘려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조직개혁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식한다. 도쿄대 정책비전연구센터에 따르면, 건강리스크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노동생산성 손실액 차이는 연간 100만엔(약 1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은 건강경영을 실천하는 우량 기업에게 표창을 주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를 3년째 진행 중이고, 경제산업성과 도쿄상공회의소는 함께 ‘건강경영 어드바이저 제도’를 창설했다. 일본건강회의는 건강경영 기업 500개 이상, 건강선언 기업 3만개를 목표로 건강경영 보급‧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중국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침’을 보면, 중국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중기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주는 한편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는 ‘성장 모델의 정석’을 담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또 일본처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워라밸이 확산되면서 직원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기‧소상공인 기금은 7조~8조원 규모로 매년 집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기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최근 일자리의 양적 증대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임금‧복지‧워라밸 등을 더 중시하는 일자리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주요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주 4일 근무, 자유출퇴근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며 “주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다.

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숙원이자 최대 규제인 가업상속공제는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나, 업계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란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주52시간제 같은 워라밸 정책을 전면 시행하기 전 세제혜택 등을 주는 인센티브 접근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이 너무 급했다”며 “직원의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면 기업의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도 필요한데, 정부에서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