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외면하는 것, 무엇을 위한 정치냐"
2019-06-10 09:37
"국회 열 지 말 지가 정치의 중요한 의제?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당정협의에서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 개월 째"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회는 몇 달 째 문을 열고 있지 않다. 답답한 마음에 호소를 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를 위해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 데도 그 추경을 외면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산불·지진 피해를 당한 강원도민과 포항시민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지원을 원하는 데도 그 심의조차 안 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위한 정치냐"며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추경의 조기 처리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