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찰관, 검사와 손잡았다...'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 4일 발족
2019-06-03 14:01
정부과천청사 현판식 개최
불법 폐기물 전국 총 120만3000t
불법 폐기물 전국 총 120만3000t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이 4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환경부에 따르면법무부에서 파견된 검사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이 4일 발족한다.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폐기물은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한 채 파산하거나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불법 투기·수출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불법 폐기물은 전국에 총 120만3000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불법 폐기물이 전체 절반 이상인 69만t에 달한다.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섰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남은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이번 불법 폐기물 조사에도 활용된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하겠다"며 "경찰, 관세청 등과도 협력해서 불법 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